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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소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절차와 보안 대책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며,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QR코드 방식 발급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발급용 1회용 QR코드 생성 후 촬영
- 신청 즉시 발급 가능
- 단, 휴대전화 변경 시 재발급 필요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후 사용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
-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이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새롭게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특징
- 최초 발급(만 17세) 시 무료 제공
- 2008년 출생자부터 무료 발급 대상
- IC칩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및 재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주요 특징과 보안 대책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있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1. 보안 기술 적용
-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 정지 가능
2. 발급 기준 및 유지 관리
-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최신 보안 기술 유지 위해 3년마다 재발급 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 안내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시범 지역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시범 운영 기간
-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
- 시범 지역 주민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요 일정 및 계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혁신적인 변화”라며, “시범 발급 기간 동안 보완점을 찾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안내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044-205-3147
-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 044-20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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