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어컨 보조금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이전 생산된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제품 금액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 (소요 비용 40%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전략이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지원을 받을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2015년 이전 생산된 에어컨의 제조명판 사진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기냉방기 또는 전기냉난방기를 구매했으며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수 있는 식품매장 사업자를 그 지원대상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2023년 7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노후 에어컨의 제조명판 사진
▶고효율 에어컨의 구매계약서 및 영수증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 계약서 및 영수증 (해당 사업자만)
※ 해당 홈페이지 접속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배정방법과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이번사업을 위해서 30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금을 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선별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환급금은 구매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한다.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에어컨 보조금 제도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
끝을 알 수 없게 치솟는 전기세와 더불어 요즘 우리나라 날씨는 아열대 기후로 점차 변해가고 있어서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냉방비를 절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해서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현 환경보고 트렌드에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완적인 정부정책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다른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있음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소상공인의 에너지절감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절감 캠페인
●마무리
소상공인 에어컨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 이전 생산된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제품 금액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고,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은 한국전력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노후 에어컨의 제조명판 사진, 고효율 에어컨의 구매계약서 및 영수증,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 계약서 및 영수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냉방비 절감 및 경영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고효율 가전제품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다른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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