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변화(가족 친화적 공항부터 이른둥이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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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확대, 저출산 대책 이행 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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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① 공항 주차요금 감면 대폭 확대

차량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주차장

 

현재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가 공항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 대상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가족 배려 주차구역 신설

 

공항 주차장 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③ 공항 편의시설 강화

 

• 가족 특화 대기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및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 공항 내 상업시설에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 의무화
• 웰컴키즈존 인증제 시행

 

④ 이동 편의 서비스 개선

 

인천공항에서 시행 중인 수하물 배송 서비스가 다자녀 가구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2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항 내 교통약자용 전동차를 추가 배치해 이동 편의를 더욱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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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확대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른둥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도입합니다.

 

① 최중증 산모·신생아 중앙중증센터 신설

 

2025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 산모와 신생아 치료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② 24시간 의료 이송 시스템 운영

 

2025년 6월부터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지역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24시간 운영해 긴급한 의료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의료비 및 복지 지원 확대

 

• 고난도 수술 보상 가산율 최대 1000% 확대(1.5kg 미만 신생아 대상)
•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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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대책 이행 점검 및 성과 지표 마련

 

정부는 발표한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도입하며,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분야의 실효성을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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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와 도시 공간 체계를 고령화에 맞춰 개편하고, 고령 친화적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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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시지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최근 우려되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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