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이 진행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백 모 씨와 백 씨의 딸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 이유 가운데 검사가 유도 신문을 했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형 집행도 정지했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고인 부녀, 10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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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부인과 주변인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 신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백 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이날 검찰의 위법 수사와 새로 발견된 증거가 무죄를 나타내고 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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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심 개시 결정과 함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 A 씨는 10여 년을 넘게 복역하던 교도소를 나서며 무거운 심경을 짧게 털어놨습니다. 교도소에서 검찰의 석방 지시서를 받고 이날 오후 늦게 순천교도소에서 나온 A 씨는 그동안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을 말해주 듯 초췌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마스크, 이와 대비된 검은색 평상복을 입은 A씨의 손에는 오랜 수감생활을 보여주는 짐 가방이 가득했습니다. 두 손에 들 수 없었던 여러 개의 짐 가방은 교도관의 손을 빌려 옮겨져야 했습니다.

 

문 앞에 대기하던 A씨의 친인척들은 A 씨를 품에 안았고 A 씨는 안도한 듯 부축을 받으며 교도소 바깥세상으로 힘겨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소 2시간 전부터 교도소 앞에서 A 씨를 기다린 지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마련됐다며 회한과 감격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아내도 숨졌는데 그 여동생은 "이렇게 나온 것이 정답이다. 후련한 마음이다"라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형부가 억울하고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밝혀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밝혀질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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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청산가리가 사실은 청산가리가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청산가리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막걸리에 타면 색깔이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막걸리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사실은 청산가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체 검사 결과와 부검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유도 신문과 위법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