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일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하고 상한을 두는 규제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폐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의 역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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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누구는 70만 원에, 누구는 공짜로, 이 지역에서는 50만 원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30만 원에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무분별하게 뿌리고,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호갱’이 되기 쉬웠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통법을 만들었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상한을 33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거나, 비싼 요금제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들이는 돈을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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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통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요금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조 383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성지라고 불리던 곳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대리점들은 보조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그사이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100만원이 훌쩍 넘었고,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5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로 매우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호갱은 줄었지만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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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휴대폰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단통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며,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요금제 가격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통신사들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어, 통신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 인프라 투자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고,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차별이나 불공정한 행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