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고,쟁점사항,찬성과 반대의견 알아보자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회사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에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국민들이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낸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가압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삼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의 균형, 노란 봉투법의 효과와 부작용, 노란 봉투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노란 봉투법의 거부권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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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측의 손해배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부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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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노조법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렵고, 파업을 할 경우에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노란 봉투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제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쟁의행위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노동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특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

 

ⓖ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위원회에서 감독하거나 지도하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손해의 원인과 정도, 사용자의 과실, 노동조합의 정당한 근거,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노동조합의 연간 회비 수입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제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쟁의행위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2조 제1항과 동일합니다.

 

4) 제3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연간 회비 수입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해야"

 

노란 봉투법 쟁점이 되는 내용

 

노란 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자의 노동삼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의 균형 문제: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 정당은 노동자의 노동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현재의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사용자의 재산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노란 봉투법의 효과와 부작용 문제: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가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촉진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남용하고, 노동관계의 분규와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 정당은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나 선진국의 법제도와의 부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무기로 사용하고, 노동관계의 분규와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나 투자 위축 등의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노란 봉투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문제:

 

노란 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가압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개별적인 쟁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단체의 쟁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 정당은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개별적인 쟁의행위나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단체의 쟁의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다양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노동자의 개별적인 쟁의행위나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단체의 쟁의행위에도 적용되면 노동관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란 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삼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균형, 노동자의 다양성과 조화 등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