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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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일러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자랑하는 귀뚜라미가 자사 하청업체의 기술을 몰래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귀뚜라미가 중소기업에서 받은 부품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겨, 결국 제조단가를 낮추려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 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귀뚜라미홀딩스 법인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

귀뚜라미의 기술 유출 의혹

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의 핵심 부품인 온도 센서를 더 저렴하게 납품받기 위해 기존 수급업체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도 센서는 보일러 제품 개발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부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수명이 짧으면 보일러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는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거래하던 수급업체의 기술 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기술을 받은 중국 업체는 실제로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귀뚜라미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술 유출 및 하도급법 위반

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업체들로부터 총 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정당한 목적 없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귀뚜라미는 기술자료를 받는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업체의 기술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이는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귀뚜라미의 시장 위치

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

 

귀뚜라미는 보일러와 온수매트, 카본 매트 등 난방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경동나비엔과 함께 보일러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청업체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와 같은 신규 제품도 출시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

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

 

귀뚜라미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귀뚜라미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고, 오더 계약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한국 산업 전체의 기술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일러 업계의 품질 우려

귀뚜라미 보일러, 중국으로 보일러 기술 수십차례 유출

 

귀뚜라미와 같은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종종 외부에서 부품을 수급하여 제품을 완성합니다. 경동나비엔 역시 자회사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외부 부품을 사용하면 가격을 낮출 수는 있어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가정과 산업에서 중요한 난방 장비로, 안전이 중요한 만큼 기술 유출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큽니다.

 

보일러 유통 설비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는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 유출이나 불법적인 단가 절감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업들이 품질 증대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을 활용하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귀뚜라미의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제재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와 법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술 유출을 통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와 품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산업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