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1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마약범죄도 포함 머그샷 공개 법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중대범죄자의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모자나 마스크를 벗긴 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죄수번호가 새겨진 패널을 들고 서있는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말합니다. 머그샷과 신상정보는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재판 중에도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