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1 촉법소년 범위와 드라마 "라이브"에서의 차이점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특수상해와 집단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온 부분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와 관련 법규, 드라마적 연출에 대한 가능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촉법소년은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나이대의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처벌 제외: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보호처분 대상: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에서 상담, 교육,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받습니..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