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여야의 파격 공약과 현금성 지원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맞붙은 분야입니다. 양쪽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여야의 파격 공약과 현금성 지원

국민의 힘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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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확대: 내년부터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대학등록금 면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소득기준 폐지: 저출생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합니다.

 

민주당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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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자녀돌봄휴가자녀 돌봄 휴가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개월의 배우자 출산휴직(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립니다.

예비부부 지원: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예비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주택공급도 늘립니다.

저출생 대책: 여야의 파격 공약과 현금성 지원

아이 돌봄 분야에서의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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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도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