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보석청구 기각 및 기각사유)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의원

 

송영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벗어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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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 봉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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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에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가로 지목된 김 씨,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영길 의원 보석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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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법원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보석 허가를 촉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 대표만 보석이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도 보석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정진상 의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 원 (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석 허가 여부는 각각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 유세 나선 송영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