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개선 방안(본인부담금 최대50% 인상검토 및 보장한도 축소 논의)

지난해 실손보험은 약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상당 부분 보전해 주는 구조 탓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 검토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며, 현행 제도에 따라 각각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인상: 기존에 20%였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30% 혹은 최대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인상: 비급여 항목의 경우 현재 30%인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거나 50%로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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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자부담 비율을 30-30, 30-50, 50-50 등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더 높은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부담 비율을 50%까지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인상 배경

이 같은 인상 방안은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 일명 '의료쇼핑'으로 인해 건보재정과 실손보험금 지급 누수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 주다 보니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 재정적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여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도수치료 보장 한도 축소 논의

또 다른 개편안으로는 도수치료 보장 한도 축소가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일부 가입자가 하루에 수 차례씩 이용하고 한 달에 수십 번씩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서는 연 50회까지 도수치료를 보장하지만, 이를 하루당 혹은 한 회당 한도 제한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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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실손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