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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공장출고가 10.6% 인하,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까?

by 옥동자76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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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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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에 기준판매 비율 도입으로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으로, 제품 원가에서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주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공장 출고가도 낮아질 수 있다.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

 

유흥시장 소주 가격 인하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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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업계는 유흥시장에서 소주 가격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하이트진로와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등 주요 소주업체들은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고, 도매업체들도 재고가 떨어지자 도매가를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도 곧 공장 출고가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소주 가격 인하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2020년에 맥주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캔맥주의 공장 출고가가 인하됐을 때도 유흥시장은 병맥주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유흥시장은 공장 출고가 인상을 명분으로 소주 가격을 올리지만, 인하 땐 반영하지 않는 기묘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

 

마치며 소주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유흥시장의 가격 구조를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되는 것은 소주 제조업체에게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주 가격 인하를 바라는 소비자들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제도에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주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유흥시장의 가격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
소주 공장출고가 인하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6%↓...1,247원→1,115원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됩니다.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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