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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인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약 157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자금 지원, 매출 증대, 공정한 환경 조성,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5,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인 과제,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주요 내용
1-1. 자금 지원( 저리 금융 및 신속한 자금 조달)
- 안심통장 도입: 신용평점 600점 이상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연 5%대 저금리로 지원.
- 신속드림 자금 확대: 저소득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자금 지원을 6,500억 원으로 증액.
- 취약계층 지원금 증액: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책 마련.
1-2. 매출 지원(판로 확대 및 수수료 부담 완화)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
- 사용 지역을 현재 402개 골목상권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림.
-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 추가.
- 공공배달앱 활성화: 수수료를 민간 플랫폼 대비 낮춘 1~2%로 운영하며, 15% 할인 상품권 사용 자치구를 25개로 확대.
- 동행마일리지 도입: 민간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함.
1-3. 공정 지원( 사업 환경 개선 )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가맹점주가 필수 품목 외 저렴한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지원: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
1-4. 새길 지원( 폐업 및 재창업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 전문가 매칭과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
- 재창업 및 디지털 전환: 온라인 시장 진입 및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지원 확대.
2. 프로젝트의 과제와 현장의 목소리
2-1. 공공배달앱의 실효성 부족
공공배달앱의 낮은 소비자 사용률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UX)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2-2.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한
전통시장 중심의 사용처는 제한적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2-3.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
기술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초기 도입 비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3. 서울시의 기대와 향후 방향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정책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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